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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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짐
2. 인공수정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음
3. 기부한 남성을 상대로 부양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됨
4. 결국 일부 병원은 작년 11월달부터 기증자 0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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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뜻으로 기부 했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는 건데 나같아도 안하겠다
비슷한 이야기로 여자가 다치면 안도와주는 이야기를 들수 있겠지요. 119구급대 분들도 여자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지는일 허다한데요. 좋은일 하고 덤테기 쓸수 있어서요.
이거네요. 불임부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정자를 기증했는데 불임부부가 아이를 출산 후에 변심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책임져야할 자식이 생겨버리는거네요.
어머니의 선택으로 아버지를 모른채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알고 싶어할 때 권리를 보증한다는 취지인가
병신인가......생각이란걸 안하고 법을 만드는듯
갈수록 결혼을 안하는 추세라 난 키울 자신 없지만 자식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기증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http://nibp.kr/news/2015_04/3.pdf 기증자의 익명성을 지키느냐, 또는 경우에 따라 상호공개(자녀나 정자를 기증받은 부모에 한해서 공개)가 가능하냐는건 국가별로도 찬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음 그리고 기증자에게 부양의무를 떠넘기는 경우는 언론에서 설레발 치는 경우인 것 같고 그 주체도 그 부모라기 보다는 생물학적 자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커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유전적 부친을 찾고자할 때/양육을 요구할 때 기증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의 기준? 잣대를 두고 벌이는 논의라는 것. 일단 공개 방침 자체는 '자식은 자신의 유전적 부친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국가가 손을 들어준거고.
아이를 가졌다면 남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부양의 돈 문제를 남자에게 전부 넘기지 말아라. 남자가 여자를 떠났다는 것은 여자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음.. 영화 딜리버리맨이었나..?  생각나는군
자녀가 본인의 dna상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할 경우를 상정해서 법을 제정한건데 여자 얘기는 왜 나와? 댓글 미친건가?
근데 일본은 신상까지 몰라도 출신지는 표시해야 할 거 같은데 후쿠시마 출신 정자 받으면 기형아나 아픈애 나올텐데
부양의 책임 뭐야 ㅋㅋㅋㅋㅋㅋ
기증 잘못했다가 수십명이 아빠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겠네
책임을 왜 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이면을 봐야 할거 같은데... 아마도 여자의 남편(전남편이 될지도)이 부양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저리 된게 아닐까요? 어느나라고, 남편과 정자기증자 두명에게서 동시에 부양을 받진 않습니다. 하나만 부양하는데.. 썰을 적어 보자면.. 남녀가 결혼했는데 불임. 그래서 상호 동의하에 정자를 받아 임신.. 애 키우다가 이혼 남자는 "내 애 아니다" 라며 부양 거부.. 그래서 결국 정자 기증자에게 부양의무를 넘긴게 아닐까 싶ㅏㅁㅍ은데요. 해결방법은 정자 기증받는 시점에서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부양을 거부 못하게 해야 함.
참 별의별 상황이 다생기네요 기증자 에게 부양의무 ㅎㅎㅎ
정자기증하고 양육해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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